[국제]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 低성장 국면 전환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향후 세계경제는 低성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는 과잉 유동성과 금융규제 완화등에 힘입은 자산가격 상승 및 투자확대로 高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불황을 경험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위기 이전 및 위기 기간 중에 발생한 과잉해소와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등으로 세계경제가 低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전했다.  



소비 및 투자수요의 부진이 低성장의 주요인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정체와 위험회피 성향 확대로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부채를 늘리면서 소비를 확대해왔던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디레버리징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 1.4%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저축률이 주택가격 정체 및 고용환경 악화 지속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등으로 2009년 4.9%로 상승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2년까지 6%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위기 이후의 향후 소비수요 증가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둔화로 과잉설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신규설비투자도 정체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설비가동률이 10∼30%p 하락한 상태이다.

이 보고서는 위기 진정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민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의 재정적자폭 확대로 국가부채가 증가
긴축정책, 이자부담금 증가로 국민들,고통분담 불가피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져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적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연 총국민생산량 (GDP)과 대비해서 2007년 1.2%에서 2009년에는 8.9%로 금증했으며,2010년에는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 허용치인 3%를 훨씬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G7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84.1% 에서 2009년 103.1%로 급증했으며,이 또한 2010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 70.2%에서 2009년 95.6% 로 증가했으며,이또한 지속적인 증가세에 놓여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높은 국가부채는 향후 그리스 등 PIGS 국가처럼 재정불안(Sovereign Risk)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이자 부담금 상승으로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되어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中위안화 절상 문제로 갈등고조, 통상 압력 전망

글로벌 불균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불균형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둘러싼 美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美상원은 2010년 3월 16일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계관세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 회의 폐막 후 위안화는 저평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위안화 절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은 더욱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부진으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통상갈등이 추가적인 교역위축요인으로 작용하면 세계경제의 低성장 기조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의 對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는 아시아 신흥국에 통상압력 강화 등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우려가 예상된다.

위기 이후 교역 증가율은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연평균 세계교역 증가율은 2002∼2008년의 15.8%에서 2010∼2020년에는 8.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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