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뉴노멀로 정책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경제적 사고방식(올드노멀 Old Normal)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뉴노멀(New Normal)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 이전의 규제완화 및 금융과 실물경제의 빠 성장세가 자산가격의 버블과 붕괴를 초래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지배구조로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올드노멀 경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경제위기나 규제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이 ‘노멀’의 변화를 초래했었다. 대공황 이후 정부역할 증대했었고,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IT 기술의발달이 초래한 금융혁신 등이 대표적인 ‘노멀’ 변화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2010년 1 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뉴노멀’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진행되는 등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 위기 이전의 세계경제: ‘올드노멀(Old Normal)’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과 실물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 과정에서 불안요인도 점증했었다.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증권화 및 파생상품시장 확대 등 금융혁신으로 영미식 투자형 금융산업이 고성장하며 위험투자가 증가했다.

가계 및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위험 투자 확대는 경제성장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했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수요 증가가 교역을 증가시켰으나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신흥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의 단일 기축통화체제는 글로벌 불균형과 달러화 리사이클링을 가능하게 했으며 미국의 과잉소비와 금융시장 성장 및 글로벌 금융지배를 초래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현안은 미국, EU 선진국등으로 이루어진 G7에서 논의되는 등 선진국중심의 국제협력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해왔다.



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뉴노멀’이 등장


이 보고서는 ‘뉴노멀’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첫째, 과잉소비와 위험투자에 의존한 고성장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른 과잉과 탐욕 해소이다.

금융규제 강화로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이 강화되며 지속가능한 저(低)탄소 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경제는 저(低)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흥국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지형 변화가 초래할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약화와 국제통화질서의 변화 등 주도세력의 변화이다.

신흥국이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하는 G20 및 G2(미국,중국) 체제가 부상하고,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와 함께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한편, 거대 신흥국의 빠른 성장으로 자원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대한 신뢰 약화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귀환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성장모델 변화를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뉴노멀’로의 변화가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뉴노멀’로의 전환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출과 내수, 금융과 실물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국제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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