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노동력 부족, 2050년까지 1,159만 명 이민 필요

유엔 보고서는 한국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여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7만 명이며 이중 47%에 해당하는 총 55만 명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어 한국 총 경제활동인구 2,465만 명의 2.2% 수준이다.

이들중에서 17만 명 정도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경우와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온 단순기능인력을 합해 51만 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93%를 점유하고, 전문인력은 4만 1천명 규모로 회화지도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5.1%)이 가장 많고 베트남(9.16%), 필리핀(5.23%),태국(4.68%), 인도네시아(4.38%) 순이다.

삼성경제연구소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와같이 밝히면서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한국도 다른 외국국가들처럼 금융위기 이후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내국인 고용 우선 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산업연수,고용허가제 등으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마저도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직종과 고용 목적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심사를 거쳐 허가하는 인력도입제도로 유럽과 북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금융 위기 이후 해외동포 입국 쿼터를 현재 체류자 규모로 동결하는 등 연간 유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친족 초청 가능 인원도 축소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있어서 취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회화지도 인력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 특정활동 등 E1~E7 비자로 입국하는 전문인력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 이후 고용허가제 입국자 증가율이 연 1~2% 수준으로 하락하고, 방문취업비자 쿼터가 동결되고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동포 규모는 2009년 2/4분기 이후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했다.

각종 규제로 외국인근로자 유입 규모는 감소했으나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번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 축소를 단행하면서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우선 해고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3%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되어 영세업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시 발생할 인력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 노동시장이 해외에 비해 노동 유연성과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고용보호주의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황기에는 반외국인 정서(Xenophobia)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쉬우며, 한편 외국인들의 우발적 일탈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차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인종 갈등소지를 예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불황으로 실직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수급의 질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 경력이 있는 숙련 근로자들의 재고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귀국하는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재입국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국인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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