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적자 GDP대비 1.7%,주요국보다 ‘건전’

지난해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증가하고 총지출은 감소하면서 예산을 짤 때와 비교해서는 4조4000억원이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에 따르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역시 43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예산대비로는 7조8000억원 개선됐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해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규모는 1.7%로, 주요 선진국의 미국 -11.4%, 영국 -11.2% 와 비교할 때 건전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과 한은결산상순이익금 등이 증가하면서 4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 등으로 34조1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 규모는 4.1%다.

그러나 예산 대비로는 총수입이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1조4000억원)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과 유사한 집행률로 3 조원의 소폭 감소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7조8000억원 개선됐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추경시 계획보다는 9조2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로는 예상치인 34.5%를 밑도는 32.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채권은 17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기금의 융자회수금이 9조4000억원 감소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의 조세 채권이 2조4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2000회계연도에 첫 제출된 성과달성 분석결과는 총 806개 성과목표 중 82%인 661개가 달성됐으며 고용률, 외국인투자 유치액,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률 등 145개는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성 사유는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 변화, 예산확보 차질, 관련기관 협조미흡 등으로 파악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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