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천안함 원인 나오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

이 대통령 “천안함 원인 나오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
이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직접 주재,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구성 및 안보특보 신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방부에서 건군 6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결연한 의지표현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 기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군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 천안함 사건을 있을 수 없는 군의 중차대한 실수가 동반된 사안으로 규정,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을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각군간 협력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건군이래 첫 전군지휘관회의 반응 엇갈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며 "전군지휘관회의는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군 통수권자가 군관련 지휘관을 모아 안보태세를 제대로 확립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권이 군사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된 것 아닌가한다"고 우려하면서 "국방장관 이하 천안함 사건에 책임을 져야할 주요지휘관을 즉각 인책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고원인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예단도 하지 말라고 본인이 주문했으면서 사실상 사고원인을 북한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 6·2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 보니 안보마케팅을 통한 불안조장선거, 위기조장선거로 선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들의 수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번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다닐 때도 똑같이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정부에서 어느 행사를 기획하고 꾸민다고 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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