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위안화 절상 임박,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에 파장

(사진 1 : 중국 물가 상승률 및 실질실효환율 추이)
(사진 2 : 한국, 대만의 환율조정 이후 순수출 및 내수 성장기여도 변화 (%p))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박과 함께 중국 경기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여전히 자국경제위기 주범의 하나로 ‘값싼’ 위안화를 지목하고 있고, 많은 국제 투자은행들도 연내 위안화 절상을 대세로 간주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입장은 2005년 7월 이후 만 3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된 위안화절상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경험이 말해주듯, 양국 무역 불균형은 경제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해법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소비지출 확대와 미국의 소비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이 중국 측이 선호하는 방향이다.  

또한, 올해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과 맞물리면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4월 수출입이 각각 1,199억 달러와1,192억 달러를 기록, 전달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됐다. 2000년대 중국의 무역수지는 대개 상반기에 흑자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어 경고 등을 켜지만, 하반기 들어 급격한 회복세로 전환해 결국 매년 무역흑자 기록을 다시 쓰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이란 두 가지 긴축카드를 어떤 수순으로 펼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G2급 경제위상을 지닌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10% 정도의 위안화 절상세는 한국 경제의 수출확대를 통해 성장률은 0.3%p 끌어올리고, 실업률을 0.2%p 떨어트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 물가는 0.2%p 상승에 그칠 것으로 시산됐다.

반면, 중국 위안화 절상은 ‘세계의 공장’,특히 연해지역 수출거점의 원가경쟁력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약화시킬 것이다.

위안화 카드의 출수(出手) 가능성은 수출상황과 연동돼 있다. 중국 상무부는 위안화가 3%만 절상돼도 많은 영세 수출기업들이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영세수출부문이 내륙 출신 농민공들에게 일터를 제공해왔던 사정을 생각할 때 위안화절상은 사회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반면 그 성장동력을 내수와 서비스산업에서 찾으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선택인만큼 두 부문의 성장세는 2010년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상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박래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제약조건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고려하는 위안화 절상은 초기엔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 금융시장 및 무역부문에 영향을 미치기엔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다.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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