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 수정안,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지난 9 개월동안 정국을 요동치며 극심한 국론분열을 일으켜왔던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이후 계속된 정치권의 세종시 수정안 찬반 논란은 일단락됐다.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월2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 뒤, 소속 위원들의 기립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31인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부결 처리했다.

여야가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수정 법안을 폐기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치권이 국론분열 현상만 초래한 채 세종시 법안을 정리하게 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수정안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도 없다"

한나라당 주류 측은 그러나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국토위에 이은 본회의 2차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친이명박(친이)계와 정부 측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도 없다"고 반박하자 여야는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다.

친이계 박순자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행정 부처의 인위적인 분산은 없었다"며 수정안을 옹호했고, 친이계 백성운 의원도 "원안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원형지 개발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세제 혜택도 줄 수 없지 않냐"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반면 친박근혜(친박)계와 야당은 "원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다"며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나쁘고 수정안을 좋다는 주장부터가 잘못됐다"며 "수정안 문제만 아니었다면 원안을 바탕으로 이미 인센티브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원안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끊임없는 국론 분열을 해왔다"며 "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비용을 행정부가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청 " 세종시 처리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청와대는 22일 세종시 수정안 표결과 관련해 " 세종시 문제는 모든 것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처럼 '모든 의원들'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일부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상임위인 국토위가 아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표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세종시 법안처리는 일반 법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하며 그 누구도 토론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정세균 "국회가 대통령 2중대냐"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사항은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하는것"  이라면서 "만약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플러스 알파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원래 세종시 원안에는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 문화와 교육, 과학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확실히 표결해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의 2중대도 아니고 청와대의 하수인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입주예정기업, "세종시 입주 어려울 것"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됨에 따라 삼성ㆍ롯데ㆍ한화ㆍ웅진 등 입주예정 기업들이 입주가 곤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그룹은  "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부결되는 경우 대체부지를 모색하거나 계열사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어 "계열사가 입주할 부지 규모가 165만㎡(50만평) 규모인데 이를 대체할만한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정안이 부결되고 세종시 문제가 원안으로 논의된다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입주포기와 대체부지 모색 등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도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 부결에 따라 수정안의 각종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세종시 투자 계획은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입주포기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그룹입장에서는 수정안이 담고 있었던 인센티브를 담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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