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성장률 5.8% 상향조정, 30만명 고용 증대 전망

올해 성장률 5.8% 상향조정, 30만명 고용 증대 전망
201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 내외 성장 전망


한국 경제가 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2.1% 높아진 8.1%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간성장률 목표를 당초 전망보다 높은 5.8%로 조정했다. 신규 취업자수도 25만명 이상에서 30만명으로 올려잡았다.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이에 따른 내수 수출 동반 호조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성장률을 당초 5%에서 5.8%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국제기구와 금융기관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전망치를 내놨다"며 "현 상황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일을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 내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과 일자리대책 효과 등으로 당초 예상한 25만명 이상보다 많은 30만명의 고용증가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하반기들어 상반기보다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흑자규모는 당초 예상한 150억달러를 유지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물가수준이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지면서 당초 전망과 비슷한 3%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성장기반 강화·서민생활 개선에 중점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 ▲고용창출력 제고 ▲서민생활 개선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제체질을 개선해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회복의 효과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선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R&D 효율화 등 신성장동력 확충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도 2010년 5.8% 전망

지난 6월 14일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도 한국 경제규모는 2010년에 5¾%, 2011년에 4¾%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 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회복세에 따라 정부지출은 2010년에 축소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균형수준으로 줄이고 국가부채를 GDP대비 40%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반면에 기준금리는 1년 이상 2%의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은 인구고령화를 상쇄하기 위해 노동참가율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성별 임금격차 축소, 보육시설 확대,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성장과 형평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와 훈련기회 확대 등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줄여가야 하며, 생산성 개선의 여지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제한하는 서비스산업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쟁정책을 개선하며,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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