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찬성 105명, 반대 164명,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은 10개월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됐고,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정안 반대론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토론자로 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오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며 "정세균, 이회창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지적한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참으로 아팠지만 역사의 심판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세종시 `3적` 정운찬 정종환 윤진식 사퇴" 주장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이는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자 명령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는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3적인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진식 전 경제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임함으로써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부결, MB 레임덕 신호탄

여당의 완패로 끝난 6·2지방선거에 이어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통해 친이계 분열,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 심화, '생존권'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보기, 친이-친박간 세력균형 와해 등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 이 대통령의 탈당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쇄신세력은 세대교체, 인적청산을 내세우며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참모들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친이(친이명박)계에서조차 강력 제기됐다.

지방선거 완패, 세종시 패배 이후 여당 의원들은 '생존'이란 두 글자를 되뇌게 됐다. 흐름상 2012년 총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멸"이란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중립 성향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지지율 50%라는 허수에 사로잡혀 충청권, 야당은 물론 친박계에서도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오만과 오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충수'를 뒀고 여당, 특히 친이계는 이렇다 할 비판 없이 '대통령 수호'에 나서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고 향후 당청 관계 재설정, 청와대 및 내각 개편.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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