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외 아동성범죄,음주상태에서 면식범이 최대

국내.외 아동성범죄,음주상태에서 면식범이 최대

한국의 아동성범죄가 아직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발생율이 낮지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비(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독일은 한국보다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연도별 발생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4년간(2005-2008) 우리나라는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당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가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당 57.7건에서 2008년 59.4건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 아동·청소년이며,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미국(19.4%), 한국(4.0%), 독일(3.9%), 일본(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면식범비율은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의 순으로 나타났고, 친족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0%)의 순이었다.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독일 8.2%, 미국 7.9%로 한국 37.1%와 큰 차이를 보여, 성폭력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비는 전체인구 기준, 아동인구 기준 모두 5개국 중 4위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발생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만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69.0%), 향후 국가별 발생비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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