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전략 광물 자원의 지역별 투자
한국은 석유는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처럼 소비하면서도 철광석 등 일반 광물은 개발도상국처럼 소비하는 자원 소비 대국인 동시에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 대국이다.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국유화 및 자원 민족주의의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자원 무기화로까지의 진전도 보이면서 자원 수입국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일 간 외교 분쟁 중 붉어진 중국의 對일본 희토 수출 제한 논란,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석유 기업 ‘다나 페트롤리엄’ 인수에 따른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의 상승은 해외 자원 개발과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10월 26일자 보고서 ‘한국의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을 통해 밝혔다.
세계적인 자원 소비 대국으로서의 한국
한국은 2009년 기준 1 인당 17.5배럴의 석유를 소비하여 G7 국가중에서 한국보다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주요 산유국인 미국,캐나다밖에 없으며,철광석의 경우에는 GDP 1 억달러당 5,033톤의 철광석을 소비해 중국,인도보다는 적으나 브라질,멕시코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한국은 석유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같이 소비하면서,철광석과 같은 일반 광물은 제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같이 소비하는 자원 소비대국이다.
자원 소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자원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은 세계적인 자원 소비 대국인 동시에 2009년 기준 1차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6.9%,금속 광물의 수입의존도는 98.8%에 해당할 정도로 소비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 수입 대국이다.
특히,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석유와 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금속광물의 경우 2009년 기준 내수 14.5조원중에서 국내 생산은 1,711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자원 확보 사업 투자,매년 53% 씩 증가중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말 기준 440개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9년 한 해 동안 투자액은 62억 달러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액은 연평균 52.6% 증가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진행 중인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북미와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순이다. 한편 동남아시아, 북미,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석유·가스 사업의 비중이 80% 이상인 반면, 호주가 대부분인 오세아니아에 대한 투자는 일반 광물의 비중이 99%에 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자원 확보량의 증가로 이어져 확보 매장량은 석유,가스가 2005년 10.3년치의 수입량에서 2009년 14.4년치로, 철은 2.4년치에서 32.1년치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라늄은 2009년에 최초의 자주 개발에 성공하였고, 니켈은 2009년 자주개발률이 2013년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다.
한편,한국석유공사는 지난 9월 동안 영국 석유 개발기업 다나 페트롤리엄사의 지분 64.26%를 10억 7100만 파운드(당시가치 약 17억 달러)에 적대적 M&A를 통해 전격 인수, 이는 배럴당 6.8 달러로 2009년 6월 중국석유화공유공사의 아닥스 인수 당시 배럴당 13.5달러의 절반 가격에 해당하며, 이로인해 한국의 석유 및 가스 자주 개발률은 2008년 5%대, 2009년 9%대,2010년 10%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와 위협
하지만 ,수요 자원이 유사한 동북아 3국간의 해외 자원 확보 경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데다가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서 자원 민족주의를 비롯한 각종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한국의 경우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는 자원 개발 기술,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해외 자원 확보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이는 자원 외교에서의 위협이 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석유 기업 아닥스를 인수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국이 자원 외교 경쟁 끝에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0년 오일샌드 기업 신크루드 지분을 46.5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여전히 막강한 재원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M&A보다는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조용한 자원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원 보유국들 사이에 자원을 국유화하고 개발 사업권에 대해 요구하는 반대급부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밖에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의 환경 파괴 문제 대한 압력과 이와 관련한 요구 조건의 증가 역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자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세계 50대 광물 기업, 석유·가스 기업이 각각 전무하여 50대 광물 기업 6개, 석유·가스 기업 3개를 보유한 중국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경쟁국인 일본 역시 50대 석유·가스 기업은 없으나 광물 기업은 4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는 자원 개발 경험과 기술력, 자원 확보 재원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현대경제연구원 김필수 연구원은 " 자원 개발 대상국 정부와의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대상국과의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비롯한 투자 환경 조성 선행,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등 토털 프로젝트가 가능한 메이저 기업의 육성과 기술력 제고 요구, 자원개발 기업의 M&A를 위한 전략 개발과 사전 조사, 금융, 법률등 전문 인력의 양성 필요,그리고 자원 개발 사업 진행 시 자원 확보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단 대상국의 수요는 물론 한국이 제공 가능한 반대급부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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