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의도 사정 후폭풍, 청와대는 '대포폰에 비틀'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총리실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과 관련, 국민들에게 소총폰이라도 지급하라고 비꼬았다.


여의도 사정 후폭풍, 청와대는 '대포폰에 비틀'


여의도 정치권이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부터 검찰의 대대적 사정광풍의 예고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사정바람에 대해 청와대는 대기업 수사 등을 두고 국정 후반기 레임덕 방지와 4대강 예산안 정국에 대한 대야 압박용 등과 같은 ‘정무적’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했다가 이번 검찰의 사정광풍으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자초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 지도부는 청목회 사건 수사 초기만 해도 전례없이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며 검찰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섰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의 통제 불능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배후’에 여권 권력 실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는 대포폰 사건이 다시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11월 5일, 불법사찰 피해자 3인방인 소장파의 정태근 남경필 정두언 의원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서병수 최고위원까지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압박에 가세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정국은 또다시 이상득-박영준 라인과 ‘영포회’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권 실세로 향하던 의혹의 화살을 청목회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압수수색의 ‘정치적 배후’를 거론하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불법사찰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상득 의원에게 ‘대포폰’ 파문은 큰 악재다. 박영준 차관의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는 북부지검을 통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의혹은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정황을 굳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 소장파의 한 관계자는 “박 차관이 소장파 견제를 위해 북부지검에 자신의 라인을 심어놓고 수사를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을 보면서 ‘역시 그쪽에서 대포폰을 덮기 위해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청목회 사건 압수수색은 주류가 소장파를 간접 공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장파에서는 일단 대응을 삼가고 있지만, “검찰의 정치인 사정정국 조성은 주류가 눈엣가시로 여기는 소장파를 죽이려는 기획수사의 일환으로도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소장파는 “대포폰에 대한 재수사 없이 검찰이 아무리 다른 비자금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며 저항하고 있다. 이런 청목회 사건에 대한 시각은 청와대의 정무-민정 라인에서도 엇갈리며 내부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무라인은 대포폰 사건에 대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민정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고 대기업 수사 등으로 정국을 ‘턴’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사정정국은 여권 내부갈등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야당의 조직적 반발도 불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청목회 사건 압수수색에 대해 초반의 강경 분위기에서 일단 의원들 개별 대처로 수위를 낮춘 상태다. 여론이 검찰의 정치인 사정에 우호적이라 대놓고 반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하지만 검찰에 마냥 밀릴 경우 그것은 야당의 존립 근거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생존 차원의 문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민주당이 정권 핵심 실세가 연루된 제2, 제3의 폭로정국을 이끌어 내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통제 불능 징후도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라인은 일부 통제를 벗어난 검찰이 현 정권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실세들을 향해 정면으로 칼을 겨눌 경우 그것을 제어할 방어기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사정정국은 여권의 내부갈등 심화, 민주당의 폭로정국 유발, 검찰의 통제 불능 사태 등을 불러일으키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발목을 잡는 최대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포폰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7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발족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 불법사찰기구는 구속 중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의해 민간인 사찰들을 주도하거나 '청와대'의 공직기강 팀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했노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불법사찰의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최모 행정관은 '대포폰'을 개설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