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중국에 ‘공정한 자세’ 요청

이 대통령, 중국에 ‘공정한 자세’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11월28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중국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이 그동안 부인하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의 변화”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6.25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 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해 온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담화문“북 도발엔 반드시 응분의 대가”
민간인 공격 반인륜적 범죄,더이상 인내와 관용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11월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없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 대해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인륜적 범죄`, `응분의 대가`, 등의 단어를 힘주어 말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강군을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도발로 목숨을 잃은 군인 및 민간인 4명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라며 특히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김신조 일당의 1·21 청와대 습격 사건과 아웅산 테러 사건, 칼(KAL)기 폭파사건 등을 열거하며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어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한면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인식에 비춰볼 때 향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은 쉽게 조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개최`도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며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고 거듭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이와같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내용의 담화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그랜드 바겐'이나 '한국판 마셜 플랜'을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고하고 남북간'강 대 강'대결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연평도 도발 대응 미숙에 MB 지지율 하락세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G20 정상회의로 60%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이 연평도 피격일인 23일(화)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에서는 지난 주보다 3.9%p 하락한 42.7%, 동아시아연구원 조사(27일)에서는 44.2%, 아산정책연구원 조사(27일)에서도 44.7%를 기록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8.5%를 기록해 전주 대비 1.3%p 하락했고,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p 오른 28.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0.4%p로 전주(12.3%p)보다 줄었다.


김국방 "앞으로는 해.공군이 바로 타격"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교전수칙을 보면 자주포가 북한화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적하자 "그 사격에 대비해 해.공군이 대비하는 것을 추가로 하고 있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앞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해 (북한의 도발시) 해·공군이 바로 타격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우리가 서북 5도서에 대한 공격양상 중 제일 크게 본 것이 상륙위협에 대한 것"이라며 "공격 상황이 있었는데, 포병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기습을 당해봤으므로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 더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확실하게 보완해 기습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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