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EU FTA에 대만과 일본압박감 느껴

(출처 : WTO http://rtais.wto.org/UI/publicsummarytable.aspx)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 예정인 한·EU FTA에 대만과 일본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가능한 한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한국과 FTA는 지금까지 EU가 역외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협정이자 아시아 국가와는 첫 번째 FTA로 EU는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U는 현재 남아공, 칠레, 멕시코 등 남미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 및 발칸국가, 카리브 연안국가들과 FTA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데, 특히 지난 12월 10일에는 아시아의 2대 경제대국인 인도와의 FTA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은 발표하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유럽 경제 전문지인 EurActiv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EU FTA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대만과 일본이 EU와의 FTA협정 체결을 서두르거나 유사한 협정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EU의 대대만 수출은 약 100억 유로, 대대만 수입은 175억 유로로 전체 교역량이 대한국 교역량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과의 FTA보다 대만과의 FTA가 보다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EU의 2009년도 대일본 수출은 360억 유로, 대일본 수입은 550억 유로로 전체 교역량이 한국과의 교역량의 2배에 달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FTA는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 협상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avid Lin 주EU 대만 최고대표는 " 아직 정식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EU와의 FTA 체결이 대만의 중장기 목표로 현재 이를 준비하며, 지적재산권이나 자동차분야 등에 있어서 이미 몇몇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Karel De Guht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의 John Clancy 대변인은 “EU·대만 간 교역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협의 제도도 강화됐지만, 양측 간 FTA가 반드시 양측의 교역을 제고하는 궁극적인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EU 집행위 입장이다”라고 밝히면서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중국과 대만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과의 FTA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과의 FTA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만 기업들이 한·EU FTA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슬로바이키아와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만의 여러 ICT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한·EU FTA에 자극을 받아 EU와의 FTA 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 서울에서의 G20 정상회담 이후 양측 간에는 일련의 고위급 쌍무회담이 개최됐으나, EU 측은 당장에는 구체적인 진전 상황이 없었지만 EU 통상정책 방향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역관계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밝혀 빠르면 내년부터 양측간 FTA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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