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주당 복지정책에 지속적 잽날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의 '3+1(무상 급식ㆍ의료ㆍ보육+대학 등록금 반값)' 복지정책에 지속적으로 잽을 날리면서 민주당의 애를 타게 하고 있다.
유 원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최근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3무1반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선거용 구호" 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헛공약'인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 7위 대국)'에 빗대 여 비판했다.
유 원장은 또 지난달 초 <계간 광장> 신념좌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가 정치권 전체에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또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일본 하토야마 정부처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다"며 "하토야마 정권이 야당 때는 정말 떵떵거리며 집권했지만 불과 2년이 못돼서 파산해 버렸다"고 말해  현재 민주당이 내 놓은 '3+1'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서는 지금 야권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쓴소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당의 복지정책 시스템이나 재원마련 및 실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야권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민주당은)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국가권력에 가장 접근한 제1야당 아닌가"라며 "복지정책을 할 때에도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하는 것이 책임성있는 태도이다"고 부연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 무상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 논쟁은 적절치 않다"며 "사회보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공적부조 중 일부 보편서비스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복지 전체를 무상이라는 구호 아래 넣으면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간의 균형이라는 시각이 실종될 수 있어 반기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이자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 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만 5세 무상보육 예산 2배 증액 ▲대학 진학생 저금리 학자금 제공 등 복지정책을 거론하면서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유 전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재ㆍ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같은 유 원장과 민주당의 공방은 복지에 대한 시각차에서 기인한다. 유시민 원장은 국가의 교육투자, 인적자본 투자와 지역혁신 클러스터 같은 정책을 강조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현재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 모델에 가깝다. 유시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참여정책연구원의 보육 토론회에서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어찌됐든 노무현 정부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자 현재 야권 잠재적 대권 주자들중에서 지지율 1 위를 달리고 있는 유 원장이 경쟁관계에 놓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대선 이슈로 등장한 복지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하지만,이와같은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의 정치일정에서 연대연합을 모색해야 할 야권의 대주자들과 정당은 이같은 입장차를 감안하더라도 정책사안에 불과한 복지 문제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하거나 무의미한 정치공방보다는 복지관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가는 진지한 토론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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