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후반기 평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이명박(MB) 정부의 4대 양적 경제지표들은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MB정부의 지난 3년간 평균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어도 2.8%를 기록해, 참여정부 4.3%, DJ정부 4.8%의 평균성장률보다는 낮지만, 향후 2 년간 5% 성장을 한다면 MB정부도 3.7%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연평균 2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DJ정부초기의 273억달러에는 못미치지만 참여정부 초기의 222억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서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다소 높지만, 외환위기로 고생했던 DJ정부와는 같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실업률은 연평균 3.5%로서 참여정부와는 비슷하지만 역시 외환위기로 힘들었던 DJ정부의 5 년 평균 실업률 4.9%에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해 실질GDP 증가율이 6.1%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0,165만 달러(세계 23위)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MB정부 후반기 정책방향 및 과제'에 따르면 2011년은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여 지속 성장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일시적 경기회복 후 다시 침체를 반복하는 불안정 성장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면에서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내외수 균형을 통해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을 전환한다면 , 향후 5 %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와같은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따르면 일자리 창출 부진, 고용 및 소득불안,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 가계부채 증가,생활물가 불안,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국민의 89%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등 親기업환경 조성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각종 경기지표는 크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부진하며,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소득분배, 지정학적 리스크 등 4 가지  질적 지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성장잠재력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외국인 투자 부진, 사회적 자본 미흡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 추세로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가 2010년 400조원으로 3년전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했고,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35%로서 3년전보다 4%p 급등하는 등 악화되었다.

소득분배면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생산성이 하락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등으로 남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HRI 평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MB정권의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과제의 기본 방향으로 " 정책추진력이 약화되는 집권 4년차 신드롬에 유의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경제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親기업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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