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7명 해상 송환 합의 北, 귀순 4명도 송환 요구

사진 1
어로 작업을 하기위해 31 명이 타고 있었던 배로서는
매우 작은 목선이다.

정부는 15일 북한 주민 27명을 서해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정부가 지난 3일 송환 방침을 통보한 이후 12일 만인 이날 "억류된 주민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 해상을 통해 27명을 우선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북측이 그동안 남측의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포함한 31명 전원송환을 요구하던 데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4명과 가족들을 배석시킬 것을 주장하는 등 이들 4명의 송환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이 이를 거부하고 남측 지역에서 이들의 자유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최근에는 남하한 북한 주민들의 가족 동영상,편지 등을 공개하며 대남 압박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남하한 주민들의 북한가족들은 동영상과 편지 등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안해(아내)가 생이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라며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감정에 호소했다.
북한이 가족들을 이용한 '눈물작전'까지 펴며 전례없이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식량난으로 인한 해안가 주민들의 해상탈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명을 제외한 27명만 송환된 뒤 '남측이 귀순자를 받아줬다'는 소문이 확산될 경우, 황해도 인근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환요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 걸림돌은 물론,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와 실효성이 없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북미와 남북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돌발변수로 작용한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이미 미국내 6개 대북 NGO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조사를 마친 유엔기구가 이번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15일 "조선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측이 주장해온 우라늄 농축문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 6자회담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대북소식통은 "송환이 지연될수록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측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한 주민 27명"이라며 "북한으로 돌아가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점을 질책받고 '남한 물'을 빼기 위한 강도높은 교화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은 설 연휴인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으며, 정부는 이들이 단순 표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 합동신문조 조사 결과, 31명 가운데 4명(남성 2명, 여성 2명)은 남측으로 귀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27명은 북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