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증가로 하우스 푸어 사회 문제 대두
가계부채가 937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하우스푸어도 증가로 우려가 커지면서,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소비지출도 위축되고 있응 상황에서 아직까지 하우스푸어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로 정의된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하우스푸어란 거주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껴 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로 156.9만 가구이고, 총 가구원 수는 549.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에서 실제로 거주를 위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가수 수는 108.4만 가구, 374.4만 명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40대의 중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산층인 소득 3분위와 4분위에서 하우스푸어 비중은 각각 13.9%, 12.0%로 높은 편이고, 저소득층인 1분위는 4.6%에 불과하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각각 20.1% 및 21.5%로 매우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4.3%로 비중이 낮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7.2%로 비수도권의 5.0%보다 월등히 높고, 주택종류별로 보면 아파트는 14.2%, 기타 주택(단독주택, 연립,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5.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자산 대부분을 거주주택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 1,105만원이고, 그중 거주주택 가격은 73.7%인 2억 2,910만원에 달한다. 하우스푸어 중 35.4만 가구(38.4%)는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하였고, 향후 1년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도 22.5만 가구(19.3%)에 이른다.
특히,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41.6%에 달해, 연체율이 상승하고 소비지출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각각 121.0%, 77.6%에 이르고, 60대 이상 고령가구도 52.0%로 높다.
또한, 하우스푸어 중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가 9.1만 가구(8.4%)이고, 기간을 연장해야만 상환할 수 있는 가구도 33.0만 가구(30.4%)에 달해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80.8만 가구(74.5%)는 소득을, 5.6만 가구(5.2%)는 부동산 처분을, 7.9만 가구(7.3%)는 거주 변경을 꼽았다.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하우스푸어의 원리금은 월평균 102.3만원에서 109.3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은 121.0%에서 130.8%로, 2분위는 77.6%에서 82.3%로, 60대 이상의 고령가구는 52.0%에서 56.2%로 상승하여, 대출상환능력을 급속히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이나 집값하락, 소득감소는 연체율을 높여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같은 하우스 푸어의 고통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기에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것을 우려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한 중산층, 집값 등락이 심했던 수도권, 가격 상승폭이 컸던 아파트에서 하우스푸어가 다수 양산됐다”며 “하우스푸어는 수도권 아파트 가진 30~40대 중산층에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협 연구원은 "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베이비스텝 기조 유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 등이 지속되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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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빚 갚느라 ‘허덕’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60.8%가 부동산 구매(53.9%),자녀 학비(29.5%),자가용 등 고가제품
구입(26.7%), 결혼(12.9%), 사업자금(7.4%)등으로 현재 갚아야 할 빚으로 상환을 위해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중 40대 직장인의 85.0%가 빚을 지고 있었고, 30대와 20대는 각각 59.4%, 54.5%였다. 혼인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76.3%)의 비율이 미혼자(51.4%)보다 높았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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