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이테크 부품 및 소재, 중국의 추월 목전에 놓여
최근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 소재 산업의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와 취약한 경쟁력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의 하이테크 부품 및 소재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세계 수출 점유율이 크게 못미치는 반면, 중국에 비해 일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마저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재 산업은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으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을 게을리 할 경우 산업의 기초 기술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소재 중 하이테크 소재의 국제경쟁력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한국 전체 소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9%이나 하이테크 소재만으로 계산해 본 점유율은 1.7%에 그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하이테크 소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1.7%에 불과해 독일 14.1%, 미국 13.7%, 일본 5.7%, 중국 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특히 독일과 개도국인 중국의 경우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하이테크 소재 수출/총 소재 수출 비중도 독일 23.9%, 미국 26.7%, 일본 15.9%, 중국 13.7%인 반면 한국은 8.5%에 불과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해 우위에 있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대일 무역적자는 2000년 10억 달러에서 2009년 4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의존도는 43.5%에서 55.9%로 증가하였다. 특히 하이테크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이 8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우위를 가지는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한-중간 하이테크 소재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에 있고 하이테크 소재의 대중 무역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경쟁력 격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연구위원은 한국 하이테크 소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역량 집중, 하이테크 부문 위주의 선별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로테크 시장을 탈피,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재 산업에 대한 리스크 축소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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