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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08.17 23:01
북한 광물 자원, 남한의 24배로 잠재적 가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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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광물 자원, 남한의 24배로 잠재적 가치 높아
10대 광종의 잠재가치는 3,661조 원에 달한다.
또한, 중국의 주요 투자 광종은 철광, 금광, 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석탄광 등으로 이는 북한 개발 유망 10대 광종에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EU는 본격적인 자원 개발 투자에 앞서 금융 및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의 간접 투자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금광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 경색에 따른 북한의 12.1 조치와 남한의 5.24 조치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남북교역액 가운데 남한의 일반교역 반입액은 1억 1,142만 달러로 그 가운데 광산물 반입액은 781만 달러(7.0%)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내수의 전량을 북한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규석, 고령토 등 4종에 대해서만도, 연간 4억 8,000만 달러의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광물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미개발 지역에도 인프라 개발 비용은 소요된다. 더욱이 무관세와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일방적 지원의 개념이 아닌 윈-윈(win-win)의 사업이다.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에 달해 통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무산철광ㆍ혜산동광ㆍ용등탄광ㆍ용흥몰리브덴광ㆍ은파아연광ㆍ상농금광 등에 대한 50년 개발권 임차 및 독점 계약을 맺고 막대한 북한의 광물자원을 캐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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