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0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823-정치 1 ekn 사진.jpg


한반도 안보지수, 여전히 오리무중


한반도의 안보 지수가 금년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2011년 3/4분기 현재지수는 49.27, 4/4분기 예측지수는 50.98을 나타나면서

주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4/4분기의 지수가 다소 긍적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북중관계,북미관계가

계속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북중 경협이 강화되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을 억제하는 등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전문가들은 비록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옵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년 독자적으로 개발된

'SERI 한반도안보지수(KPSI)' 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한반도 정세보고서’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분기마다 나타내왔다.

이 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으로 분석된 것이다.

한일관계 부정적,북핵 포기 가능성 멀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지수가 전 분기 현재지수(51.07)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3/4분기에는 남북대화와 미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8월 초 설문조사 기간에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하면서 지수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미북관계 호전 등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35.00)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2010년 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20˜30의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미북관계 진전 정도에 대한 평가(61.11)가 크게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것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2008년 부시 행정부 말에 진행되었던 미북 간의 핵협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북정책 실행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군사 도발을 방지하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 등거리 관계 유지

북중관계도 최고 수준(70.00)을 기록하고 있다. 북중 양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 고위급 인사의 교차 방문과 중국 해군 함대의 북한 방문 등으로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밀착이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밀착이 부담스러워지면 러시아와 경협을 추진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의존을 분산시키려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지속적으로 부정적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전 분기에 이어 연속해서 40선대를 기록하고 있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와 대북 지원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미국, 중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연내 6자회담 재개로 입장선회한 듯

2011년들어 중국과 북한은 무조건적 6 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왔으나,미국과 한국은 6 자회담 재개전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활동 중지, IAEA 사찰단 복귀 등 북한의 진정성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대선국면이 시작되기전에 6 자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회담 재개 전제조건에 대해 북한과 일정한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다.
즉, 현재는 북한문제가 외교안보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으나, 6 자회담 개최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미사일실험을 강행한다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관여론자인 웬디 셔먼 전대북 조정관을 정무차관에 지명해

아시아정책을 총괄시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후계 완성에 필요한 경제적,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려 할 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은 부재인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6 자회담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워싱톤 조야에서는 대북 혐오감이 짙기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고가감한 대북 접근은

오히려 정치적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중은 이미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내적 불안전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공동 인식으로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보다는 '전략적 관리'필요성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6 자회담에 집착하는 것도 핵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을 포함한 한미일 모두의 행위를 대화 트랙에 묶어 관리하려는 목적일 뿐이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768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7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82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42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7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95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41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1022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255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45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523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403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83
22181 경제 중화권 투자유치 본격화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file 2011.09.16 3216
» 정치 한반도 안보지수, 여전히 오리무중 file 2011.09.16 4012
22179 정치 박근혜 대세론 위기, 安 43.2% vs 朴 40.6% file 2011.09.16 3390
22178 정치 <위키리크스> ,'두 얼굴의 MB 정권 실체'폭로 file 2011.09.16 2798
22177 사회 한국 장사 문화,'화장'이 대세로 67.5% file 2011.09.16 3723
22176 사회 한국 자살률,OECD 평균의 2.5배이상 가장 높아 2011.09.16 5372
22175 사회 중산층 비중 감소하고 삶의 질 악화되고 있어 file 2011.09.08 5619
22174 사회 한국, 아시안인들에게는 노동자 천국 file 2011.09.08 4426
22173 사회 복제탐지견 투-투 Junior 탄생,마약탐지훈련 입소 file 2011.09.08 5212
22172 사회 우리나라 학력·학벌 차별 점점 심해져 file 2011.09.08 14108
22171 사회 전자담배 부작용 증가로 주의 요구된다 file 2011.09.08 5753
22170 건강 바나나의 영양은 수퍼푸드 수준 file 2011.09.08 4238
22169 건강 주요 당뇨합병증 진료환자 연평균 증가율 최대 2011.09.08 3559
22168 건강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file 2011.09.08 4439
22167 건강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남성이 여성보다 4.3배 많아 file 2011.09.08 4642
22166 건강 늘어난 인대 방치땐 만성염좌로 진행될 수 있어 file 2011.09.08 4864
22165 경제 정부, "2013년 균형재정 달성,국가채무 30%대 미만으로" file 2011.09.07 3561
22164 경제 부품과 소재산업,수출 사상 최대로 세계 6위 file 2011.09.07 5747
22163 경제 한국 국민 63%, 20년 후 한국경제 낙관 file 2011.09.07 3493
22162 경제 국내기업 61% “미·EU 재정위기로 피해봤다” 2011.09.07 2681
Board Pagination ‹ Prev 1 ...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 2303 Next ›
/ 2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