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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환보유고 충분,더 이상 늘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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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 외환보유액이 많아야 좋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한국 정부마저

국민 불안을 이유로 외환보유고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랜달 존스 경제개발협력국(OECD) 선임연구원이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이미 단기 차입액보다 외환보유고가 훨씬 많아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외환보유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회비용과 유지비용을 고려하면

꼭 그렇진 않다" 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을 했는데 위기 때에는

통화스왑이 더 유효하다"고 말했다.
존스 선임연구원은 "외환보유고를 쌓아둔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겠지만 한국의

보유고는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존스 선임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튼튼하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런 외국 자본 유출은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빼가는 현상은 한국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부채수준은 33% 정도로 OECD 국가 부채 평균이 10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라며 "공공부문 재정이 탄탄한데다 한국 기업 역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건실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한국은 지난 2008년처럼 단기부양정책을 쓸 수 있다"며

"위기가 닥쳐도 한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재정정책을 쓸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약 130%로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선임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장점은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연평균

9%대 성장률을 유지하면 한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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