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었지만 자영업·고령노동이 대부분

고용 늘었지만 자영업·고령노동이 대부분

올 들어 9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월에는 50만명 이상 크게 늘어났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실업률은 경기 침체 여파로 개선되고

있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9%로 통상적인 완전고용 수준인 3% 미만으로 하락했다.

실업률이 2.9%를 기록한 것은 2002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리고 월 36시간 미만 취업 계층에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LG 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용 호조세는 향후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의 고용 여건을 감안하면 지속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 주도

이 같은 최근의 고용 증가하는 경기변동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 동안 고용은

통상적으로 경기가 저점을 지난 8분기 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곤 했는데, 지금은 경기저점을 통과한지

10분기째 고용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산업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수가 지난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와 생산이 크게 늘어난 제조업 부문은 그 동안 전체 고용

확대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수출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따른 반사이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도 수출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은 추세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추석으로 조업일 수가 줄면서 9월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최근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령 노동 증가 두드러져

서비스업 고용은 10월 들어 5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도소매업, 운수업의

신규취업자가 20만명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은 기존 증가 추세가 지속

되고 있고, 그 외 금융업이나 부동산 등 사업서비스업 역시 그 동안의 추세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자영업자가 10만명 증가한 것이 대표적 자영업종인 도소매업, 운수업의 신규 취업자수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도소매업의 경우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도소매업 취업자수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로 흡수되지 않는 인력이

소규모 유통업체로 흘러 들어가거나 창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도소매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 발전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의 신규 출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신규 점포수는 매년 천개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3천여 개의 신규점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편의점은 2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 시기에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 또한 하나의 특징인데, 이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선책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저부가 서비스업 부문 확대의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 퇴직 이후 길어진 수명과 부족한 은퇴 준비 때문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50대 이상 구직자

들은 늘고 있지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없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 부문이 이들을 흡수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인 영세 도소매 자영업자들이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수업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60세 이상의 택시 운전사는 4배, 70세

이상은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산업에 걸쳐 고용원으로 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들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60%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점차 높아져 올해 8월에는 그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어 고용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

20대 고용은 소폭 개선

20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최근 높아진 것

또한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 7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

구직자들이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등 자발적인 실업 상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단 소득 창출을 위해 당장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30세 미만 청년들의 법인 창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올해보다 2배 늘어난 4,165억원의 예산이 청년 창업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질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20대 취업자의 정규직 비율은 8월 기준

68%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고 2010년에 비해 2%p정도 하락했다. 그리고 그 감소분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고용 증가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고용 확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수출이 둔화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내수가 부진해지면 지금과

같은 고용 증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호조를 보이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운수업, 월

36시간 미만 근로자 등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 또한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일자리는 경기가

둔화될 때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아 갑작

스러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신용 충격이 발생하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면서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실시한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중이

106%로 집계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충격이 발생할 때 이들이 파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긴요해 보인다고 LG 경제

연구원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