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공포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신분관계는 실제와 부합되게, 재산관계는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된 이번 법안은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여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반환범위 제한 등 남북 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토록 하였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한편, 북한 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였다. 
이번 특례법은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8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692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741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34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39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1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3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948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81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7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445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29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10
22951 국제 美와 이란 전방위 충돌, '국제 사회 긴장' file 2012.01.11 2248
22950 국제 美 군사력 亞太 재배치로 中 군사굴기 방어 file 2012.01.11 5874
22949 경제 올 경제,주요 실물지표 부진 속 물가불안 지속 file 2012.01.11 2406
22948 경제 새해 금융업 최대 이슈 ‘유럽발 재정위기 악화’ 2012.01.11 2119
22947 경제 2011년도 항만 ‘컨’ 물동량, 역대 최고 실적 file 2012.01.11 3244
22946 건강 겨울철 관절 등 건강 예방, 관절건강법 소개 file 2012.01.11 2424
22945 건강 대장암 환자 급증세,40 대부터 정기검진 필수 file 2012.01.11 3751
22944 건강 암환자 80만명 시대, 5년 생존율 62% 2012.01.11 2187
22943 건강 스트레스 위험 수위 알려주는 10가지 신호 file 2012.01.11 2626
22942 건강 돼지고기,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file 2012.01.11 2716
22941 문화 K-POP 열풍,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file 2011.12.30 2421
22940 문화 2011년 한국관광 10 대 뉴스 2011.12.30 2544
22939 국제 일본 기업, 6중고(六重苦)로 해외이전 가속화 file 2011.12.30 5872
22938 국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국제 유가급등 불안 우려 file 2011.12.30 9519
22937 국제 아태지역,2012년에 견고한 성장세 기대 2011.12.30 4696
22936 정치 한나라당 비대위,출범 선언과 함께 '점입가경' file 2011.12.30 3090
22935 정치 북한,유훈통치 속 김정은 중심 권력구도 유지 전망 file 2011.12.30 2400
22934 정치 한국 민주화 산 증인이자 역사 김근태 고문 타계 file 2011.12.30 2703
» 정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 2011.12.30 2691
22932 경제 최근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관광객 중심으로 증가세 file 2011.12.30 5457
Board Pagination ‹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