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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12.30 23:11
북한,유훈통치 속 김정은 중심 권력구도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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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유훈통치 속 김정은 중심 권력구도 유지 전망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해온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경제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권력 공백 메움과 후계자 지위 승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2년 한 해는 유훈통치를 바탕으로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도가 다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 당중앙위원회 수반(총비서 의미) 등으로 지칭함으로써, 후계자와 최고 권력임을 대내외 선언하였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김 부위원장 중심의 새 지도부를 공식인정했다. 따라서 추모 기간의 북한 체제는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가 유지되면서 후견인 그룹과 유훈통치가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조기 안착될 전망이라고 LG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인 북한 체제의 안정성은 지배계층의 결속과 주민 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며, 특히 경제난 해결과 민심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북한은 정책 기조면에서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내부 체제 정비에 우선하면서, 유훈통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유훈통치 기간은 김정일 당시의 3년보다 짧은 1년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제 정비 이후에는 인민들의 지지와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해 경제난 극복과 해외 원조 확대를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외 관계에서 국제 문제와 남북관계는 분리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의 진입을 위해 북중 경협과 외자유치 확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 개혁·개방 확대, 과학기술 발전, 주체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민족경제 건설 등을 주창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대외 원조 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지도자 이미지 부상을 위해 핵협상에 나설 것이나, 체제 보장과 경수로 건설 등의 평화적 핵개발 이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실리 추구를 주장하면서도, 대화와 긴장 고조를 통한 주도권 경쟁,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내부 불만 무마를 위한 군사적 도발 등이 우려된다. 먼저,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경우 남북한간 경제협력 확대, 북한리스크 축소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두번 째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더라도 폐쇄성을 지속하면서 이제까지처럼 핵을 담보로 미국과 대치, 협상국면을 이어갈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 째로는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주변국 개입이 유발되는 등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가 현실화되면 국내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현상이 강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투자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조기붕괴로 이어지거나 급진적 모험주의가 팽배해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다. 급격한 북한체제 붕괴 시 북한경제 유지 부담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 야기,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 주가 폭락, 금리 및 환율 급등이 예상된다. 국가신용등급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전쟁 발생시에는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자산가격 급락으로 IMF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취소, 무역거래 중단이 늘어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LG경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볼 때 ‘향후 1~2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내년 중 적어도 권력자 그룹 내에선 성공적으로 뿌리 내렸을 때에는 북한에서는 중국보다 완만하고 실험적인 개혁개방 정책 실시,김정일 체제에서처럼 핵을 담보로 미국 등과 대치 국면하는 기존 체재 유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체제가 중장기적으로 동요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권력체제 동요 심화와 주변국 개입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체제 모순 심화로 자체붕괴나 군사적 모험주의 팽배로 파국적인 시나리오 들중에 하나가 예상된다. 최근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과 김정일 사망 직후 미 국무부 성명 등을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선거까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보다 소극적인 화해제스처를 통해 ‘북핵을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 미·중의 북한 새 지도부 인정과 활발한 접촉 시도 상황에서, 남한은 자칫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발목이 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외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한다. 또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완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와 新남북관계 형성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박래정 수석연구위원은 " 현재 유럽재정위기를 비롯하여 세계경제가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이어서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되고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고 밝히면서 " 한,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방지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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