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7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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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01.25 01:52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들, “외국인력 쿼터 늘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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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들, “외국인력 쿼터 늘려 달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2곳 중 1곳은 내국인의 3D업무 기피현상으로 인력난에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하길 원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9.5%가 “외국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고용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반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50.5%에 해당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53.8%가 ‘그렇다’고 답해 작년 수준 유지(43.2%)나 줄여야 한다(3.0%)는 답변을 앞질렀다. 외국인 고용업체 4만 4천여개사 중 절반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15만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가 더 필요한 셈이다. 기업들이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생산직 등의 직종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66.3%), 외국인 사용기간인 3년간 안정적 고용이 가능(14.9%), 저렴한 임금수준 때문이란 응답은 11.9%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높은 생산성’ 5.3%,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1.6%> 실제 외국인 고용비용은 임금과 사회보험,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내국인의 9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통상 외국인근로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고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인건비 절감효과가 낮음에도 구인난에 허덕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득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고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외국인력이 올해에만 6만 7천명인데, 정부가 올해 외국인력 체류인원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5만 7천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로 잔류할 1만명의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중국동포 30만명과 일반외국인근로자 19만명, 17만명의 불법체류자가 들어와 있다.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71.3%의 기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고, 13.5%는 “외국인 고용이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해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를 지켜준다”고 답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의 임금·근로조건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79.9%)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향상시킨다’는 답변도 9.6%나 됐다. <‘나쁜 영향을 준다’ 10.5%>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에 의존해 조업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현재의 인력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쿼터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빈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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