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대통령 ‘취임초 경제위기’ 닮은꼴 다른 처방 <펌>

세 대통령 ‘취임초 경제위기’ 닮은꼴 다른 처방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집권 첫 해에 각각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닦뜨렸던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초 미국발 신용경색 등으로 경제 위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 두 정권 초기와 현재의 상황은 ‘위기’의 원인에서 차이가 난다. 외환위기나 카드사태는 모두 나라 ‘안’에서 불씨를 키운 경우다. 외환위기는 재벌의 부문별한 과잉투자와 지나치게 빠른 대외개방 때문에 찾아왔고, 카드사태는 지불 능력을 따지지 않은 카드 남발을 방치하는 등 무리한 경기부양에 나선 게 화근이 됐다. 반면에 현재 상황은 미국발 신용경색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후폭풍으로 나라 ‘밖’에서 원인을 제공했다.

각 정권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서로 달랐다. 환란 사태에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개혁을 위기 대응의 원칙으로 잡았고, 참여정부는 시장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시장원리보다는 정부 개입으로 부실 카드사를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출범 한 달을 채 넘기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한편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대요동치는데도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주도의 70년대식 물가관리 행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와 물가관리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이는 ‘위기 대응’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외부 요인에 의해 혼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기능을 존중하며 순리대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