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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05.09 08:02
盧, '30개월 미만' 거부하면 협상 하지 말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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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30개월 미만' 거부하면 협상 하지 말라 지시 7일 국회 쇠고기협상 청문회에서는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쇠고기 협상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참여정부 후반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협상)하고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게 노 무현대통령의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성 전 실장은 "참여정부의 쇠고기 협상 원칙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었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 연령과 전 부위를 개방하라고 했으나 우리는 수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특정위험물질(SRM) 예방을 위한 연령 표시, 검역 시스템 유지, 광우병 발생시 긴급조치 권한 유지 등이 안 된다면 (수입 재개가)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적 입장"면서 "설거지, 뒤치다꺼리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지적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전 실장 재직 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박홍수 사무총장도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등 참여정부 때의 협상기준 및 원칙과 이번 협상 결과는 전혀 다르다"며 "참여정부는 원칙을 지켰다"고 입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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