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금강산 해결 실마리없이 소모전 지속

남북,금강산 해결 실마리없이 소모전 지속

북한 군 당국이 금강산피살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에 반발하면서 남측인원 추방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명의의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의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한 제한·통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 등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 요구와 외교적 노력을 비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또 "현실은 (이 대통령이)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사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로부터 그 이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재개'에 대한 떠벌임이 여론환기를 위한 빈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북한이 금강산에서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추방하고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가 지난 4일 현재 금강산은 물론 다른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일부도 "추가 철수 등 가시화된 북한의 후속조치는 아직 없다"며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 인사들의 소규모 방북도 평소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의선 열차도 평소처럼 오전 9시 남측 도라산역을 출발, 북측 판문역까지 갔다 오후 2시20분에 정상적으로 복귀했고 개성공단도 평소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의 경우도 최근들어 계속된 통신장애 문제에 따른 불편 외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5일 북한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 담화와 관련, 남북 쌍방이 지정하는 별도의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금강산지구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남북간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5일 현재 북한 체류현황과 관련, “어제 남측인원 2명이 자진 철수했다”며 “그러나 이는 북한의 철수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북측의 추가 추방요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출경이 예정됐던 66명 가운데 45명이 넘어갔고, 북에서 남으로 입경이 예정됐던 111명 가운데 97명이 넘어왔다”면서 “이는 북측의 출입 중지 등 제한이나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에 의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정됐던 사람이 안 온 경우도 있고 방북에 필요한 서류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