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과 토개공 통폐합,분양가 4 %정도 하락 전망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두 기관의 기능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 시절 통합방침을 정했으나,노조 및 기관 반발 등으로 통합논의가 중단되었던 두 기관의 통폐합이 단행된다.
특히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었고 저출산에 의한 인구증가율은 감소하는 등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개발방식도 신도시 중심의 공급에서 기존 노후주택 단지를 활용하는 도심재생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두 기관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두 기관의 경쟁적인 업무확장 등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대부분 사업에서 기능이 중복돼 있고, 단일사업임에도 기능이 이원화(토공은 택지개발, 주공은 주택건설)돼 있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 비효율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정부는 두 기관의 노조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하게 추진해 택지개발 등 기능중복을 해소해 낭비소지를 줄이는 한편,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일원화해 개발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해 택지조성원가 4.7%, 주택분양원가 3.4% 정도 등 주택가격 원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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