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부채 상환 능력 악화가 문제다'

최근 미분양 사태 증가, 중소건설사 및 가계 부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등으로 국내 금융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이는 국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 상환 능력과 대출기관 건전성이 악화되면서,한국의 금융안전도는 최근에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8년 1/4분기 현재 전국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7%로 2007년 9.0%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또한 대출자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국내 개인의 금융자산/부채비율은 2007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6%에서 2008년 1/4분기 -0.4%로 떨어졌다. 은행 연체율도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7년말 1%에서 2008년 3월말 1.29%로 나빠지는 등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애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한 시기인 2007년과 비교해서는 아직 국내 금융안전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금융안전도는 금융위기 국면에 진입한 이후, 급속도로 나빠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안전도가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 시기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하지만, 최근에 들어 악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과 같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현재 국내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국내 경기 추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고조될 위험 요소는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2008년 6월말 현재 12만 8,170가구로 2007년말 대비 3만 4,976가구가 증가(31.2%)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도 2007년말 대비 29.4%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미분양 주택의 급등세 지속은 신규 구매력 저하를 의미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도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현재, 2007년 6월말 대비 2.9%p 오른 14.3%를 기록하여 연체금액은 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부문의 경우, 금리 상승에 의한 채무 부담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증가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대출 차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면 중소 건설업체의 대출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원화 환율 급등의 파장은 가계와 대출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9월 외국인들의 보유채권 만기 도래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환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원화 환율이 8월 26일 현재 1,089.4원으로 마감되어 200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원화 환율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에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8년 3월말 약 43조 원에 달하는 외화 대출을 안고 있는 국내 은행의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대함으로 말미암아 대출기관의 건전성이 하락할 것이다.                          
유로저널 서 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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