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감세.민영화로 성장 도모해야"

IMF "한국, 감세.민영화로 성장 도모해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급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가계부채 부실 우려감 확산 등으로 내수가 예상보다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및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신청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문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폭풍이 국내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내수 및 수출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세금 감면 등의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 원화가치는 적정 수준이며 통화정책의 초점을 인플레이션 억제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IMF는 이날 발표한 '2008년 한국경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실질 GDP 성장률이 2007년에는 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대외 경제 환경의 악화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낮은 4.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가 처한 위험은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이지만 하강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국내 정치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진 4.3%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와 민영화，세금 감면 등의 정책 이행이 필요하지만 현재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세금 인하와 세제 인센티브가 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분석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로 국제 상품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높아져 왔고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6월 5.25%로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을 넘어섰다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초점을 인플레이션 대처에 계속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로저널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