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先비준’ 뒤에 美 재협상 요구땐 외교망신

이명박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련 발언과 상관없이 2월 임시국회 비준 등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는 일단 힐러리의 '재협상' 언급에 대해  "미국의 공식입장 입장 아닌 불만 제기 수준"으로 의미를 축소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청문회 때는 인준 통과를 위해 내정자 입장으로 소신을 섞어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후에는 정책을 조율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15일 분명한 어조로 '2월 비준' 등을 언급한 데서는 FTA 비준 과정에서 야당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하는 여당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예상되는 국내적 논란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20일자 한겨레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와같은 판단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바마 진영의 입장이 '단순한 불만 제기' 수준보다는 한 단계씩 갈수록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우리 국회가 비준을 먼저 한 상태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콜롬비아, 페루 등에서 나타났던 외교적 망신을 우리도 되풀이해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1차 입법전쟁' 당시 이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이른 시일 안에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최소한 2월 임시국회는 전혀 '이른 시일'이 아니라면서 2월 비준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일부에서도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한-미간에 서로 다시 조율해 봐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미국을 자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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