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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07.31 07:03
비선실세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비선정치 하고 있어 '파장'(7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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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비선정치 하고 있어 '파장' 동기 등 친구,지인,검사면 장차관급에 오르고, 친인척이거나 코바나콘텐츠 직원이면 대통령실이나 비서실로 직행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대통령실에 사적 인연을 기용하거나 스페인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민간인을 탑승시키는 일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와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항공기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문에 서명하는 모습을 부인 김건희씨가 내려다 보고 있다. 부인 김씨도 자신이 설립·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출신 직원 2명, 부인 김씨의 지인인 김 아무개 교수가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해 한 차례 논란을 빚은 후 일어나 비선 논란은 더 거세진 상황이다.
선거운동같이했다고 6촌 인척을 대통령실 3급 채용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쪽 6촌 최모씨가 대통령실에서 3급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정치권에서는 '사적 인연 중심 채용', '비선'논란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윤 대통령은 "(친척은) 정치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윤 대통령의 정치 시작 후 첫 캠프 입주 빌딩)과 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고 말했다. 한편,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7일 KBC광주방송 라디오 ‘백운기 시사1번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국장급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장성철 소장은 “문제는 한두 명 더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 일하고 있다)”며 “대통령직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 많이 같이 봤던 사람, 그리고 친인척들이 채용 된다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이라며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 또 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고 밝혔다.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 민간인, NATO 회의에 행사 담당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 김건희씨가 매우 이례적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찾아와 윤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MBC와 동아일보,일요신문 등에 따르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인 신 아무개 씨가 NATO 회의에 민간인 신분으로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동행한 사실이 전해져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씨는 지난달 초 스페인 방문 사전 답사단의 일원으로 마드리드를 방문했고 윤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5일전 선발대로 먼저 현지에 도착했다. 귀국은 윤 대통령 부부와 수행단, 취재진 등 200여 명이 탄 대통령 전용기 1호기를 이용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측은 “신 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영어를 잘하고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지만,한방업종 전문가인 신씨가 대통령이 참가하는 국가 기획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영어 수준도 행사 준비하는 외교부 직원들이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민간인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씨의 남편 이 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검사 시절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수사를 담당했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김 여사와 가족의 법률 업무를 담당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상급자인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 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인 신씨는 2013년 1월 윤 대통령의 소개로 만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씨,'대통령실 사유화'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7월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친인척을 채용하고 해외순방에 민간인 지인을 동행시킨 데 대해 “어떠한 공적인 권한과 책임도 없는 일반인에게 국가기밀을 취급하게 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 공무원이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맡긴 것도 부족해 대통령실까지 사유화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수많은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직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공적 직무를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승현 부대변인은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비선 논란에 ‘무보수’라고 동문서답하고, 친인척 채용 비판에는 ‘동지’라고 우긴다”며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오직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점은 모두 ‘검사 윤석열’로서의 관성에 기인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은 검사 시절 왕처럼 군림하던 때의 사고와 행동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주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사 구분에 대해 세 번 생각한 후 한 마디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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