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경북, 지역정치권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기존 방식에 따라 추진하면서 보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투트랙 전략 합의 이후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왔다.

도는 군 공항의 전액 국비 건설, 종전부지 무상양여와 같은 무리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당초 종전부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지원을 공항이전주변지역과 이주민 지원대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로 건설되는 군 공항 건설의 부족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10㎞→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분담에 관한 특례 ▷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생계‧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써 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형성과 지자체의 부담 경감, 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반경 20㎞에는 구미 산동읍, 해평면 등도 포함돼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서의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클러스터를 연계한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운영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30%의 건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례조항을 통해 국비 부담을 상향하고 대구경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20 196607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file 2019.01.08 30942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038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0958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39495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3 40778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195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0075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39660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3550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4 405694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86325
공지 기업 2004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2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15.07.20 414656
43643 기업 한화디펜스,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장비 공급 계약 2022.07.31 46
» 내고장 경북, 지역정치권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 2022.07.31 45
43641 내고장 전남도, 귀농인 농창업·주택 지원 전국 최다 2022.07.31 45
43640 내고장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 논의 2022.07.31 45
43639 내고장 충남 도전 과제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 및 국가 성장·발전 주도 2022.07.31 45
43638 내고장 김동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2022.07.31 45
43637 연예 '오늘의 웹툰' 네온즈 3인방이 직접 전한 관전 포인트 셋! 2022.07.31 45
43636 연예 '바벨 신드롬', 흙수저 청춘의 좌충우돌 고백기 그려 2022.07.31 45
43635 연예 윤동주 '시인의 방' 베니스 국제영화제 간다 2022.07.31 45
43634 연예 방탄소년단·세븐틴, 미국 ‘2022 MTV VMA’ 총 6개 부문 후보 2022.07.31 45
43633 연예 ‘빅마우스’ 임윤아,베테랑 간호사로 완벽 변신! 2022.07.31 43
43632 연예 에스파 ‘Girls’, 美빌보드 7개 차트 2주 연속 진입! 2022.07.31 42
43631 연예 '소녀시대' 정규 7집 수록곡 ‘세븐틴’으로 ‘8월 5일 컴백’ 2022.07.31 42
43630 연예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드라마 프로그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황금가면>으라차차 내 인생 순 2022.07.31 43
43629 정치 국민 10명중에 6명 정도, 문재인 전 정부가 윤석열 현 정부보다 더 낫다(7월 27일자) file 2022.07.31 43
43628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박(7월 27일자) 2022.07.31 44
43627 국제 엔화 폭락으로 일본, 한국보다 가난해져(7월 27일자) file 2022.07.31 49
43626 국제 푸틴, 바이든 파멸시키고 재선 기회도 박탈시키고 있어(7월 27일자) 2022.07.31 2
43625 국제 달러화 강세로 한국 포함해 7 개국 통화 폭락(7월 27일자) file 2022.07.31 2
43624 정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부정 평가(60%)가 긍정평가(32%)의 거의 2배(7월 27일자) file 2022.07.31 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86 Next ›
/ 218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