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업종에 외국인력 쿼터 늘려, “월 1만명 신속 입국”

구인난 업종에 외국인력 쿼터 늘려, “월 1만명 신속 입국”

연내 총 8만4000명 입국 추진,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정부가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5만명을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한다.

먼저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쿼터 6천명을 늘린다. 조선업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지난 4월 개선했는데, 오는 9월 이후부터 최대 9천명을 본격 도입한다.

또 숙련기능전환인력(E-9→E-7)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농축산업은 신규쿼터를 600명 확대한다. 특히 오는 8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고용허가인원(E-9)을 조기 배정한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했고 오는 8월 중 조기 발급한다.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해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만 3천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한다. 

이 중 월별 1만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천명 입국을 추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2023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오는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한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15@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