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빨간불', 한국 정부 대책안 전혀 내놓지 못해

한국 경제 '빨간불', 한국 정부 대책안 전혀 내놓지 못해

* 수출 23개월만에 감소세, 무역수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

*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를 비롯한 에너지 악재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 여건만 탓'

한국 경제가 23년만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적자는 25년만에 6개월 연속 지속되는 등 '빨간등'이 켜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對) 중국 무역수지는 올해 5~8월 연이은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중국의 경기 둔화 등도 한국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9월 20일간(1~20일) 대중 무역수지는 9억2400만 달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액(82억6400만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한국 정부 경제팀은 지속되는 고(高)환율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수출 둔화 등의 영향만을 탓하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20일간(1~20일) 수출액은 명절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했음에도 329억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370억6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 오르면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무역수지는 -41억500만 달러로 적자가 연속되고 있다.

9월 마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약 25년 만에 6개월 이상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총 누적 무역수지도 292억1300만 달러 적자로, 이미 역대 최대 적자인 1996년 기록(206억2400만 달러)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9월 20일동안 원유는 53억3500만 달러, 가스는 38억9700만 달러, 석탄은 12억9600만 달러로 모두 105억2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8%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액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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