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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10.12 09:47
국민 여론,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에 대부분 반대 의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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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에 대부분 반대 의견 높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 150일을 동안 진행해왔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다. 이미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정책은 국민들의 강한 저지에 부딪혀 10여일만에 취소되었고, 급기야는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되어 사퇴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건설(876억원 예상)도 국민들의 비난니 거세지자 불과 5일만에 윤 대통령 스스로가 거두어 들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돌아갔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방 안보나 외교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여 국민들은 문 정부의 정책에 1.5 배이상 높게 지지를 보냈다.
국방안보 정책,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 ㆍ현 정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54.6%) vs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37.2%)’로, 문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1.5배 높았다. 50대 이하는 모두 문 정부 손을 들어줬다. '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은 △20대 54.2% △30대 61.2% △40대 65.5% △50대 57.7%로 과반이었다. 70대 이상에선 '윤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하 윤 정부)이 53.9%로 우세했다. 60대에선 각각 46.9%, 46.7%로 거의 같았다.
대북 정책,'제재와 대화' 병행해야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강화(33.6%), 제재와 대화 병행(31.7%), 6자회담 복원 등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30.2%)’ 등으로 세 갈래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했다. 강경책은 △60대(42.2%) △70대 이상(40.5%) △부산·울산·경남(42.4%) △보수층(53.5%)에서 40~50%대로 비교적 높았다. 온건책은 △40대(33.0%) △호남(38.4%) △진보층(45.2%)에서 평균치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강경책(33.1%)과 온건책(30.9%)의 격차는 2.2%포인트(p)에 불과했다.
외교 정책, 문재인 정부가 월등히 잘해 외교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58%로,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34%)는 응답을 1.5배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심지어 대구·경북(尹 정부 40% vs 文 정부 45%)과 부울경(38% vs 53%)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오는 등 전 지역에서 문 정부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줬다. 연령대별로는 70대이상(尹정부 49% vs 文정부 40%)에서만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고 했고 6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높았다. 18/20대(28% vs 57%)에서 2배 이상, 40대(21% vs 73%)에서는 3배 이상 문 정부가 잘했다고 했다. 30대(32% vs 63%)와 50대(35% vs 60%), 60대(43% vs 50%)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더 잘했다고 답했다.
윤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 인식 변화 부정이 긍정보다 1.6배 이상 높아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이 37%에 그친 반면 부정이 59%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응답이 1.6배가량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56%로 부정 41%를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87% vs 10%)과 보수층(66% vs 31%)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윤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책임지고 물러나야가 1.4배 높아 지난 29일 민주당이 순방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55.0%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38.1%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므로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1.4배가량 높았다. 사퇴론은 △20대(만18~29세) 55.9% △30대 63.2% △40대 64.6% △50대 56.3%로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모두 55%를 넘은 반면, 60대(유지:50.2%,사퇴:45.2%)와 70대 이상(유지:51.8%)에서는 유지가 우세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하고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야가 '압도적'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이 당초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496억원 보다 이미 세배 이상을 초과한 1650억원을 넘게 사용했지만, 향후에도 1 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에 대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6명 이상(62.8%)으로 용산 그대로(32.4%)를 주장하는 국민들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청와대 복귀' 응답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50.5%) △70대 이상(55.0%) △대구·경북(59.5%) △부산·울산·경북(53.5%)에서도 5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부정(62.8%)' 응답이 긍정(35.2%)보다 무려 27.6%p 높았다. 용산 이전 당시에도 거셌던 반발 여론이 청와대 개방에 따른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는 60대(49.4%), 대구·경북(54.3%)에서도 긍정 평가를 각각 오차범위 안과 밖에서 앞섰다. 긍정 평가는 보수층(63.5%)에서 우세했고, 중도층(긍정:30.4%)과 진보층(긍정:9.3%)에선 압도적으로 부정이 긍정보다 높았다.
"바이든이 맞다" 61.2% vs "날리면이 맞다" 26.9%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OOO은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을 지칭한 것"이라며 '외교 참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OOO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다"며 '동맹 폄훼'라고 반박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상(61.2%)가 바이든이 맞다고 응답한 반면 "대통령실 해명대로 '날리면'이 맞다"는 응답은 26.9%에 그쳐 '바이든' 응답이 '날리면' 응답의 2.3배에 달했다.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바이든이 맞다"는 응답이 57.4%로 "날리면이 맞다"(30.5%)는 응답을 압도했다. '바이든' 응답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45.7%)와 70대 이상(48.8%), 영남권인 TK(대구·경북, 57.4%)와 부산·울산·경북(53.4%)에서도 40%대 이상을 기록하며 '날리면' 응답을 앞섰다. 50대 이하와 비영남권에서는 '바이든' 응답이 과반이었다. 30대(76.5%)와 40대(74.2%), 호남권(74.7%)은 70%대 중반이었다. 20대(만18~29세)에서는 '바이든'과 '날리면' 응답이 각각 58.0%, 23.9%였다.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에서는 '바이든' 응답이 각각 51.9%, 64.7%로 집계됐다. 12.8%p의 차이가 났다. < 위의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가 9월 에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무선 RDD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게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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