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박탈 추진

미국, 러시아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박탈 추진

미국이 약 20년간 러시아에 부여한 이른바 '시장경제지위(MES)' 박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0년 초반 소비에트 붕괴 이후 일련의 개혁정책을 평가, 러시아에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20년간 해당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는 환율, 임금, 물가, 자원 배분, 생산수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및 외국인 투자 개방성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6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도 시장경제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정치적 상황 변경도 시장경제지위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의 러시아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산에 있어 러시아 시장가격이 아닌 유사국가 시장가격이 적용되며, 통상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시장경제지위가 박탈되면 미국 통상법상 러시아는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며, 올 초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국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도 박탈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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