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0번째 미국의 쿠바경제 봉쇄 해제 결의안 채택

유엔, 30번째 미국의 쿠바경제 봉쇄 해제 결의안 채택

쿠바 경제, 미국의 봉쇄로 인플레이션 효과로 보정하면 1조3910억 달러까지 손실 당해 

UN총회에서 1962년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의 對쿠바 경제봉쇄 정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결의안을 찬성 185개국, 반대 2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

미국의 對쿠바 경제봉쇄 정책 폐지 촉구 결의안은 1962년 경제봉쇄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채택되어 왔으며, 이번이 30번째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2개국이며,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인 브라질, 우크라이나 2개국이 기권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적 여론을 반영한다. 미국은 1960년 이후 쿠바를 고립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쿠바 문제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

미국 정부는 쿠바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러한 UN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19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쿠바에 대한 미국이 야기한 피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쿠바 봉쇄가 과거에 비해 더욱 “공격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봉쇄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항상적 팬데믹이고 끝없는 허리케인”이라고 말하면서 “쿠바에 대한 봉쇄를 포기하면 미국은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1960년대 시작된 경제봉쇄로 쿠바는 그동안 현재의 가격으로 1542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이 총액은 인플레이션 효과로 보정하면 1조3910억 달러까지 증가한다.

2022년 첫 7개월 동안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자의적 제재로 쿠바에 3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민주당 정권의 첫 14개월 동안 매일 15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의 對쿠바 경제봉쇄 정책는 아이젠하워가 시작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2년 10월 22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련이 서반구에 대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 중"이라며 "쿠바에서 핵무기가 발사될 경우 이를 소련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미국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케네디는 이와 함께 쿠바를 둘러싼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쿠바 위기 당시 소련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쿠바 배치 계획을 끝내 철회했다.

이 위기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이 쿠바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서 막을 내리기도 했지만 UN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에 따라 카터와 오바마 정권 시기만 제외하고 미국의 제재 강도는 점점 세졌다.  

2016년 7월 오바마 정부가 쿠바와 외교관계를 봉쇄이후 34년만에 첫 정상화한 이후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봉쇄 반대 결의안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다시 결의안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 정부는 부분적 관계 개선의 조치에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바바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으나, 유엔에서의 금수해제 관련 표결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