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로 4대 수출국 목표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로 4대 수출국 목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동안 무기 수입 보다는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 무기 수출 6위에 등극해

한국산 최신 무기가'가성비'를 내세워 국제 방산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해 세계 방산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점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라고 밝혔다. 즉 미국 무기를 수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나라들의 틈새를 한국 무기가 파고들어 수출하는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국이 무기 수입을 주도하며 세계 1-3위내에 있던 것을 한국형 무기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했고, 지난 해 예산 당시 올해 방위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약 1조 4800억 원으로, 1조 원을 처음 넘게 책정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문재인 정권 5년(2017~2021년) 기준으로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기록해, 2012~2016년과 비교해, 무려 177%나 급성장하면서 2021년에 무기 수출 8위국(전체 무기 시장의 2.8%,2021년에 70억 달러)에 올랐으나, 이탈리아 (6위,3.1%), 영국(7위 2.9%)를 올해 초에 이미 앞질러 세계 무기 수출 6위(국방력도 6위)에 등극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주요 군수업체의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70억 달러였고, 5위인 독일(4.5%), 4위인 중국(4.6%)와 차이가 매우 근소한 데다가 올해 상반기 폴란드에 폴란드에 한국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무기 수출 소식이 성사되었고,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요격미사일 천궁 2호를 수주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폴란드가 주어진 예산으로 F-35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FA-50(48대)을 선택했고, 미국 US-M1 탱크보다 덜 비싼 K2 전차(980대)를 결정했으며, 앞서 폴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600여대)는 미국이 아직 실질적인 경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가 발판을 마련한 무기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현재 6위에서 4 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발했다. 

<표: 연합뉴스 전재 >

한국 유로저널 조태진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