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중대선거제도 제안, 여소야대 정국 전환 목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제도 제안, 여소야대 정국 전환 목표

여야 현역 의원들 모두 시쿤등, 이재명 대표와 정진석 위원장 모두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띄운 이후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에 대해 시동을 걸면서 시선이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여소야대의 거대 양당의 독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현재와 같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로는 내년 선거에서도 여소야대 구조를 전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으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면서 중대선거구제는 향후 여야 정국의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되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채택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권력의 맛에 이미 심취해버린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시쿤등하다.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반대 기조가 워낙 뚜렷했던 탓에 개편 작업은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양당 독식 체제를 깨야 한다며 다당제 도입에 찬성했다. 

사실 소선구제 개편 작업은 국회서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제만 개편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같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여야가 합의 시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도 실험 차원에서 일부 지역(30곳)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실시됐지만, 선거구 총 109곳 가운데 단 4곳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지면서 결국 양당의 독식 체제를 깨는 데는 실패했다.

현행 투표는 소선구제 방식으로 1개 지역구서 1명의 의원을 뽑다보니 2등 이하의 후보에게 투표한 모든 표들은 모두 사표가 돼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양당 대결구도를 공고히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과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당시 도입됐던 바 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여당의 절대 다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소선구제로 바뀐 계기가 됐다.

지역 정서가 반영된 영호남을 제외하고

중립을 지키는 수도권에서 압도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절대 불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대선거제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21석중에서 민주당이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19석에 불과해 최대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수도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국정운영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도가 낮은 정당서 당선인을 낼 수 있고, 정당 경쟁구도 형성과 다당제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대선거구제도의 장점은 지역주의가 심한 대표적인 지역인 호남(23석)에서 보수 정치인이, 반대로 영남(65석)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같이 영호남의 의석 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여야의 생각 차이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현재 지역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이 2 등 당선 가능성은 높지만, 의석 수가 호남보다 2.5배 많은 영남에서는 진보 당선인보다는 친 보수 무소속이나 정당의 당선이 높아 결국에는 민주당이 절대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항간의 소문처럼 윤 대통령이 당선이 유리한 영남 지방에 검사출신이나 친윤계를 대거 공천해 당선시켜 자신의 2 기 집권을 용이하게 하게 만들거나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사실이라면 영남 지방에서는 1,2위가 모두 보수 세력만이 당선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수도권(121석)에서 민주당이 100석으로 독식을 하고 있는 데, 2위가 대다수인 국민의힘에게 의석 수를 나누어 주게 되면 결국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선거제 개편으로 당락이 엇갈리는 후보들이 서로 뭉치게 될 경우, 거대 양당 외에 3당 혹은 4당 출현이 기대되어 현재 양당 대립으로 한국 정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견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제3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제 폐해를 절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SNS에 한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공천권을 갖기 위한 정당 파벌정치가 심화하자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갔다고 적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선거구를 넓혀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 관심 모아 

이와같이 ‘중대선거구제’가 화자되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과 소도시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3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도농복합선거구를 제의했고, 2018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승자 독식으로 인한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순 인구 비례에 맞춰 지역구를 통폐합하면서 생기는 유권자의 대표성과 동질성 훼손을 상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면적이 커져도 유권자의 동질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예컨대 인구가 52만여명인 서울 강남구는 강남 갑·을·병을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해 의원 3명을 선출해도 다 같은 강남구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대표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4개 지역을 다 합쳐도 인구가 16만명에 불과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인근의 남원·임실·순창(인구 13만여명) 등과도 통합해야 해 대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도농복합형에서는 기존 지역구에서 각각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현실 적용 가능성이 문제다. 우선 투표 가치 평등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 상한 인구와 하한 인구 비율이 2대1을 넘으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농촌 지역의 줄어드는 인구를 고려하면 농촌 지역구와 도시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이를 넘어설 수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1인 1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하는 평등 선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0만여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5만~6만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같은 영향력과 등가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어떤 선거구에선 1표로 2~3명 뽑는데 다른 선거구에선 1명을 뽑는다는 발상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