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수출관세 연 58억 달러 이상 절감

FTA로 수출관세 연 58억 달러 이상 절감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렸다. 

이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약 20년간 총 59개국(전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의 체결.활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한 첫 사례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불(6.6조원)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을 위해 투입한 연간예산(2022년 기준 199억원)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한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번에 도출된 관세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성과인 만큼, 일본(RCEP, 2022년 2월 발효), 이스라엘(2022년 12월 발효)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