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1.6배로 늘려야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1.6배로 늘려야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로 무역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가 중소 수출기업48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4월17-23일까지) 결과, 기업들은 내국인 구인난에 따른 해소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전년 대비 7만 명 증가한 62만 2천여 명 (인력부족률 3.4%)이었다. 

 특히 서울 외 지역 소재 기업, 설치/정비/생산직 고용 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더 심했다.

17개 시도별 인력부족률(%)을 비교하면 전체가 3.4%일 때 경기(4.0%) 및 비수도권(3.2%)이 서울(3.1%)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무역업체 484개사 결과에서도 56.8%가 현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60.1%가 인력난을 호소했다.

무역업계는 현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 중이지만,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62개사)은 평균적으로 7.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4.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고 싶다고 답해 외국인 인력을현재의 1.6배로 늘리길 희망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이유는 주로 ‘내국인 구인 어려움(4.12점/5점),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 가능(3.31점/5점)’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3.13점), 잔업이 가능한(3.06점)’ 이유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했다.

하지만, 재입국(특례 적용) 이후 성실근로에 대한 동기 및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의 이동이 잦아지는 것도 애로로 파악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E-9(단순 업무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중 재입국자 절반 이상(61.1%)은 직장을 옮긴 적이 있다고 응답해  2017년(59.1%) 대비 2.0%p 증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