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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08.21 13:39
미국방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표기 발표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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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표기 발표에 '충격' 한국 정부 일체 대응 못하고,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일체 언급없어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가 동해가 미국 정부에 의해 '일본해' 안에 위치하게 되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7일 앞으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건국이래 동해라고 주장해왔던 한국과 한국민들에게는 굴욕을 안겼다. 게다가 미 국방부는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해 완전히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우리 정부가 단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조차 일언번구도 못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첫 한미일 훈련에선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우리측이 항의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변경했고, 반대로 9월엔 일본의 항의로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바꿨다.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동해는 동해지,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했어야 마땅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의 주권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도:미국국방부 홈페이지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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