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연 무단촬영(밀캠),집중 및 엄벌

한국에서 공연 무단촬영(밀캠),집중  및 엄벌

밀캠 불법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최근 해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해 각종 공연에 참석하면서 공연 무단 촬영(밀캠)을 해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오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