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국세 '56조'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국세 '56조' 덜 걷혀

* 기업의 법인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부자 감세정책 영향 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56조 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집계되면서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54조원 흑자 재정 인수인계를 받고도 윤석열 정권 집권 2 년 모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적자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부자감세라 불리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의 감세 정책으로 에서 구멍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 조치 연장, 각종 기술투자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실적(395.9조원)대비 △51.9조원 감소하면서 예산(400.5조원)대비로는 세수가 △56.4조원 감소해 고스란히 2023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대해 기재부는 "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법인세는 2022년 4/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2조원(2022년:103.6조원,2023년:79.6조원) 감소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7조원 감소하였다. "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역시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새정부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깍아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23년 하반기 법인세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중간 납부가 있거든요. 하반기 중간 납부 때는 감세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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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연장되고, 각종 기술투자 세액공제도 확대되며, 이밖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mbc와의 통화에서  "세수 결손이 나게 지금 예산이 짜여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예상한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