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국 직접 수출 줄고 우회수출 증가

중국의 대미국 직접 수출 줄고 우회수출 증가 

미국이 중국에 각종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수출의 증가율은 크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회수출이란 특정 상품이 수입 규제 또는 관세 부과 대상인 경우, 제3국으로 해당 상품 또는 부품·요소를 수출하여 가공하고, 원산지를 변경한 후 제재 시행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미국은 중국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 수입품 대상 관세,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를 통한 중국 기업 제재,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 규제(FIRRMA),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 제한(FDPR) 등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 오고 있다. 

지년 5년간 중국, 베트남·멕시코 통한 ‘대미 우회수출’ 5년 새 2배증가

이에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주로 베트남 우회 수출 제품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섬유·의복, 전자부품 생산·조립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로 우회 수출 제품들은 중국 기업들이 USMCA, IRA 등 북미 역내 생산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자동차, 기계류 기업 다수 진출해 미국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부과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하고, 대베트남·대멕시코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되기직전인 2017년 대비 2023년 미국의 301조 관세부과품목 對中수입은 27.2% 감소하고, 對中수입의존도는 7.5%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멕시코(+1,557억 달러, 수입액 증가 1위), 베트남(12.7%, 수입 연평균성장률 1위)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23년에 대미 수출에서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부과품목 수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경우 2,873억 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1,557억 달러(+64.99%) 증가했고, 캐나다의 경우는 2,526억달러에서 3,960억달러로 1,434억달러(+63.8%) 증가, 베트남의 경우는 396억달러에서 808억달러로 413억 달러(+49.0%) 증가, 한국의 경우는 634억달러에서 1,119억달러로 485억달러(+56.7%)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3,209억달러에서 2,335억 달러로 오히려 -874억달러(-27.8%)가 감소했다.   

또한, 미중분쟁을 거치며,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이용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 우회수출은 2012년 36억 달러에서 2022년 136억 달러로, 10년 만에 100억 달러가 증가했다.

 2019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경유지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6억 달러에서 2019년 41억 달러로 급증했다.

2020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경유지로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를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수출 금액은 2020년 79억 달러에서 2021년 105억 달러로 성장했다.

4월 중국에서 미국향한 운송량 2% 증가에 그쳐

한편, 닛케이중문망의 5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의 경우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량 증가율은 2%에 그친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 운송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다.

4월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향한 컨테이너 운송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베트남이 33%, 일본이 40%, 한국이 13%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