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국민 절반 정도가 '적정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국민 절반 정도가 '적정해'

최저임금 결정,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또는 영향 없을 것' 55%, '부정적 영향 줄 것' 37%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 생활 수준 개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기업, 자영업자들 측면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국갤럽이 7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물은 결과 46%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2%는 '높다', 27%는 '낮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반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높다'는 의견은 보수 성향층(35%), '낮다'는 진보층(41%)에서 비교적 많은 편이며, 직업이나 생활수준별 차이는 크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6월 21∼27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결 답변이 43.4%, 인하 답변이 11%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48%는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이미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2.5%), 숙박·음식점업(61.3%), 도소매업(47.8%), 부동산업(45.5%) 등이다.

전 연령층(18세-70대+)에서 적당하다는 의견이 43%에서 49% 사이로 응답했으며, 18-29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70대+에서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낮았다.

낮다는 의견은 30대와 40대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70대+는 21%-22%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자의 경우는 49%가 적정, 29%는 높다, 18%는 낮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기능/노무/서비스직의 경우는 43%가 적정, 18%가 높다는 반면, 33%는 낮다고 응답했다.

2017년부터 매년 7월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조사했는데,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높고 낮음만 비교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높다는 의견이 30% 내외(낮다 10%대), 2022년부터는 낮다는 의견이 30% 내외(높다 20% 내외)로 뒤바뀌었다. 이는 최근 3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해서는 20%가 '긍정적 영향', 37%는 '부정적 영향', 35%는 '영향 없을 것',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유권자 절반가량은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46%)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것(55%)이라고 봤다. 다만, 선행질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사람(218명) 중 74%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jd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