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친일 행보, 장관부터 기관 임원까지 뉴라이트

윤석열정부 친일 행보, 장관부터 기관 임원까지 뉴라이트

그동안 윤석열정부가 장관부터 기관 장 및 임원들까지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야권과 국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뉴라이트 인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 ▲제3자 변제안 등으로  ‘친일’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할 것 없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하는 게 역사임에도 어느덧 갈라져 싸우는 중이다. 이 중 ‘뉴라이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는 신흥 우파로 정의되는 정치이념이자 신념을 말한다.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보수라는 명분으로 보수 연구단체,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분류된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뉴라이트 인물이라고 정의해 발표했다.

1.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5.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6.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8.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9.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윤석열 정부에는 뉴라이트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들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에 포진돼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인물이다. 허 교수는 강연 중 친일파 몇몇 인원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중아연구원장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내용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라는 저서의 저자다. 김 원장은 일제가 수탈한 쌀이 사실은 수출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다. 해당 저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장관은 과거 뉴라이트 학자 모임으로 불렸던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발언했다.

해명을 통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919년에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인데도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름없다. 자기는 아무리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억지 주장일 뿐이다.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기에 이 기관의 장이 되는 인물의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밖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총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각종 기관의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홍 장군의 흉상 철거도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홍 장군의 흉상 설치는 문재인정부서 추진했고, 그가 공산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육사와 어울리지 않다는 데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홍 장군 흉상의 철거 문제는 유야무야 됐고, 결국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도 논란거리다. 일본과의 협상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역사를 반영하기로 협상을 추진했는데, 전시 공간에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 피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일본 자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배상안도 여전히 문제다.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피고인인 일본 기업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역사왜곡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한 뒤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전재)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은 안보와 경제 파트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방지법으로 윤정부를 향해 압박 중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친일 몰이를 한다고 반박하며 김 관장을 엄호하고 있으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두고 두 동강 났다. 광복절 행사가 쪼개진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반면, 김 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6 야당은 정부 주관 공식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고,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한 뒤 광복회,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별도로 진행하는 광복절 기념식(아래)에 참석했다.

개혁신당은 '국가 기념행사는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허은아 대표가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고,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준석 의원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경축식에 불참했다. 국회의장 불참은 2020년 박병석 당시 의장이 국외 순방 일정 탓에 참석할 수 없었던 걸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

전날 밤늦게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광복회 기념식에도 불참했다. 

그 대신 우 의장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의열단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한-일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정부의 역사 인식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입법부 수장으로 갈등 자체를 정쟁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가 꾸린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선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김 관장을 ‘뉴라이트’라 지목한 이들은, 윤 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데 항의해 별도 행사 개최를 예고해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김 관장 임명을 거듭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 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에선 김진태 강원지사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해,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이 거세게 항의하고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